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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대표사례)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유 없이 진료비 납부를 거부한 경우 진료비 납부 청구
1. 사실관계
피고들이 원고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고도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였기에 진료비를 청구하...
2019.06.02
보증금 반환(대표사례) - 계약에 기하는 보증금을 지불하였으나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의 반환청구
1. 사실관계
학원에서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되 동업의 형태로 학원 운영을 병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
2019.06.02
항공피해(대표사례) -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일정 전반에 걸쳐 변경이 불가피해지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
1. 사실관계
공항에서 항공기 지연 사고가 발생하여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들이 일정대로 움직일 수 없...
2019.06.02
해약환급금(대표사례) -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한 상조 서비스가 만기가 도과하였음에도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의 환급 청구
1. 사실관계
상조회사인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해약환급금 규정에도 불구하...
2019.05.31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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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단독]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선 외국인⋯변호인은 왜 '신발'에 집중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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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MBN] "상속세 과하다" vs "부의 재분배"…시민들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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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MBN] 법원, 왜 집회 일부 허용했나…'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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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CHANNEL A] 손정우 처벌 비판한 외신…“美, 동영상 1개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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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블로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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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감정인 신문기일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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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
[건설업] 건설감정의 업무진행과 기초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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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
[건설업] 건설감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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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
[강제징용 피해 판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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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