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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파크 소개

수임계약서

 

본인은 고소파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사건에 대한 소송 내지 자문(이하 “법률서비스”)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래의 「소송위임계약서 약관」에 따라 당해 법률서비스를 고소파크 소속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상기 변호사가 본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조 (소송위임)

본인(이하 “위임인”)은 본 소송 등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고소파크(이하 “수임인”)에게 위임하고, 수임인은 본 소송의 수행에 관한 업무를 수임합니다.

제2조 (위임사무 및 위임한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당해 소송의 심급에만 적용하며, 항소심 내지 상고심 등의 위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합니다.

제3조 (위임권한)

위임인은 본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수임인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① 본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

② 재판상 화해 내지 재판외 화해,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에 대한 결정권한

③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④ 상소의 제기 및 그 취하

⑤ 판결금(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화해권고결정, 조정결정, 조정에 갈음한 결정 등 포함)의 수령

⑥ 소송비용 확정신청 및 소송비용의 수령

⑦ 선정당사자 선정에 관한 행위

⑧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권한

⑨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⑩ 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⑪ 등록사항별 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 등) 및 제적등본 발급을 청구하는 일, 재위임하는 일

제4조 (자료제공 등)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5조 (소송비용 및 착수보수)

① 위임인의 소송비용은 당해 서비스 등의 주문 및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② 당해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제1항의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수임인은 당해 소송 종료 후 수임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비용 발생 이전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소송비용은 착수보수를 말하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증인출장여비, 보증금, 등사료, 교통비, 전산비용, 여비 등 기타 필요한 본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다른 비용은 상기 착수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수임인이 당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위임인은 이를 즉시 수임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착수보수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위임인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임인과 을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위임인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임인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⑥ 위임인과 수임인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수임인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위임인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수임인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시간당60만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합니다.

 제6조 (성과보수)

① 본 소송이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종결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인이 당해 소송을 통해 지급 받게 되는 승소금액의 일부를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성과보수금 비율은 사이트 내 계약, 주문 내용 내지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상기에서 정한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수임인 또는 수임인의 대리인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나. 수임인 또는 수임인의 대리인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다. 수임인 또는 수임인의 대리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④ 수임인은 본 소송의 종결 후 승소금을 지급 받는 즉시, 제1항의 성공보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위임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합니다. 위임인은 수임인이 당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당해 소송을 수임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취하 내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임인이 수임인의 동의 없이 당해 소송을 임의로 취하 내지 포기할 경우 해당일까지 발생한 수임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고지의무)

수임인은 당해 소송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위임인에게 고지하고, 본 소송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8조 (자료제공의 요청)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임인에 요청하는 서류 및 입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계약해지)

위임인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위임인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②전항의 경우 수임인은 신속하게 위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자료의 보관책임)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 시 위임인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지급보장)

① 수임인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수임인은 위임인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의 경우 수임인은 신속하게 위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등 각종 신청에 대한 수임인의 신청수수료 최저액은 신청 건당  50만원이며 법원에서 결정된 소송비용액이 수임인이 정한 최저액에 미달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수임인에게 귀속된다

제14조 (인장조각)

당해 소송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의 인장을 조각하거나 조립식 도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인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위임계약의 체결 확인)

위임인이 당해 소송 등에 대한 주문 내지 신청 버튼을 누름으로써, 본 위임계약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