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소파크(이하 “회사”라 함)에서 운영하는 고소박 웹사이트(http://www.gosopark.com, http://www.gosopark.net, http://www.gosopark.org, http://www.gosopark.co.kr, http://www.gosopark.kr, 이하 “사이트”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송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사이트”란 회사가 서비스, 용역 또는 재화(이하 “서비스 등”이라 함)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소송”이란 회사가 “사이트” “이용자”들을 대리하여 단독 내지 공동소송을 제기하고,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청구소송을 말하고 “자문”이란 회사가 “사이트””이용자”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법률 상담 내지 의견서 제출 등의 용역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소송위임계약”이란 회사가 “이용자”들을 대리하여 위 제5항의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말하고 “자문계약”이란 회사가 “이용자”들을 위하여 위 제5항의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⑦ “착수”란 회사가 “이용자”들을 대리하여 위 제5항의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청약한 이용자에 대한 최초 통지 내지 고지를 포함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사이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변경)
①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회사가 대리하고자 하는 공동소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 기타 홈페이지가 정하는 업무
② 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등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회사의 합병 등의 이유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사이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사이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본 사이트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회원이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회원이 사이트 이용 시 본 이용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타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한 법령위반행위를 한 경우
- 회원이 사이트 이용 시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사이트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8조 (계약의 성립)
① 사이트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청약에 승낙하는 것이 사이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이트의 승낙이 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사이트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한 확인, 서비스 등 가능 여부 및 청약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9조(지급방법)
사이트에서 구매한 서비스 등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 온라인 무통장입금
-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 사이트와 계약을 맺었거나 사이트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0조(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사이트는 이용자의 청약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②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계약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이트은 서비스 등 착수 이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1조(환급)
사이트는 이용자가 청약한 서비스 등이 합리적인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서비스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2조(청약철회 등)
① 사이트와 서비스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의 착수가 진행된 이후에는 청약철회 내지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사이트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였다면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유효한 청약철회 요청을 받을 경우 7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서비스 등에 대한 대금을 환급합니다.
② 사이트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기 소요된 인건비, 수수료 등 이용자가 이미 제공 받은 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사이트의 의무)
① 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사이트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6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사이트가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사이트에 통보하고 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사이트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8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이트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사이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사이트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9조(소송위임계약에 관한 사항)
회원이 회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송위임계약의 효력이 우선하고,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본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0조(분쟁해결)
①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 사이트와 이용자 간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이용자 내지 사이트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1조(관할 및 준거법)
① 사이트와 이용자 간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국제)중재규칙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합니다.
②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되 각 당사자는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