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모바일 소송 플랫폼 – 고소파크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소파크(이하 “회사”라 함)에서 운영하는 고소박 웹사이트(http://www.gosopark.com, http://www.gosopark.net, http://www.gosopark.org, http://www.gosopark.co.kr, http://www.gosopark.kr, 이하 “사이트”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송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사이트”란 회사가 서비스, 용역 또는 재화(이하 “서비스 등”이라 함)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소송”이란 회사가 “사이트” “이용자”들을 대리하여 단독 내지 공동소송을 제기하고,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청구소송을 말하고 “자문”이란 회사가 “사이트””이용자”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법률 상담 내지 의견서 제출 등의 용역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소송위임계약”이란 회사가 “이용자”들을 대리하여 위 제5항의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말하고 “자문계약”이란 회사가 “이용자”들을 위하여 위 제5항의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⑦ “착수”란 회사가 “이용자”들을 대리하여 위 제5항의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청약한 이용자에 대한 최초 통지 내지 고지를 포함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사이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변경) 

①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회사가 대리하고자 하는 공동소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2. 기타 홈페이지가 정하는 업무

② 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등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회사의 합병 등의 이유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사이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사이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본 사이트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회원이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회원이 사이트 이용 시 본 이용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타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한 법령위반행위를 한 경우
  4. 회원이 사이트 이용 시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사이트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8조 (계약의 성립)

① 사이트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청약에 승낙하는 것이 사이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이트의 승낙이 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사이트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한 확인, 서비스 등 가능 여부 및 청약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9조(지급방법)

사이트에서 구매한 서비스 등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사이트와 계약을 맺었거나 사이트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6.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0조(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사이트는 이용자의 청약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②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계약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이트은 서비스 등 착수 이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1조(환급)

사이트는 이용자가 청약한 서비스 등이 합리적인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서비스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2조(청약철회 등)

① 사이트와 서비스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의 착수가 진행된 이후에는 청약철회 내지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사이트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였다면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유효한 청약철회 요청을 받을  경우 7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서비스 등에 대한 대금을 환급합니다.

② 사이트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기 소요된 인건비, 수수료 등 이용자가 이미 제공 받은 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사이트의 의무)

① 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사이트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6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사이트가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사이트에 통보하고 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사이트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8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이트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사이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사이트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9조(소송위임계약에 관한 사항)

회원이 회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송위임계약의 효력이 우선하고,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본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0조(분쟁해결)

①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 사이트와 이용자 간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이용자 내지 사이트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1조(관할 및 준거법)

① 사이트와 이용자 간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국제)중재규칙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합니다.

②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되 각 당사자는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