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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1. 적용 법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개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민사상 명예훼손과 형사상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민사상 명예훼손과 형사상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명예훼손죄가 지키고자 하는 명예(보호법익)

내적 명예: 내적 명예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순수한 가치세계의 가치이며사람이 출생에 의하여 가지게 되어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인격가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침해에 의하여 훼손될 성질이 아니고 형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보호할 방법도 없습니다.

외적 명예: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이러한 의미에서의 외적 명예라고 하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명예감정: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합니다. 명예감정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는 없지만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5.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외부에 지적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 1항에 해당되고,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외부에 지적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 1항에 해당되고,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