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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 소송안내

  1. 적용 법률

민사, 그 중에서도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서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보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개요

제소한 때의 소가(訴價)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상기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민사합의사건이나 일반 민사단독사건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소액사건은 민사소송절차의 일종이고 단지 몇 가지 특칙이 적용되는 것으로소액사건심판절차라는 이름의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적용 범위

소액사건은 무엇보다 그 적용범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가의 범위는 3000만 원 이하, 소송의 대상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청구에 한합니다.

즉, 아무리 소가가 적어도 여타의 이행청구(토지인도 등등)나 확인청구나 형성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가는 ‘제소한 때의 소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넘는 금전 청구를 하였다가 청구를 3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감축하였다고 하여 소액사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청구의 확장으로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전 청구 외의 청구가 추가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더 이상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소액사건이 아닌데도 일부러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를 쪼개서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에 따라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3. 적용 범위

소액사건은 무엇보다 그 적용범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가의 범위는 3000만 원 이하, 소송의 대상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청구에 한합니다.

즉, 아무리 소가가 적어도 여타의 이행청구(토지인도 등등)나 확인청구나 형성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가는 ‘제소한 때의 소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넘는 금전 청구를 하였다가 청구를 3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감축하였다고 하여 소액사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청구의 확장으로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전 청구 외의 청구가 추가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더 이상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소액사건이 아닌데도 일부러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를 쪼개서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에 따라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