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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1. 소비자 피해와 소송

일상 생활에서 소비는 단 한 순간도 쉬지않고 계속해서 건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건수가 많은 만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 피해는 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라고 하면 엄밀히 따졌을 때는 계약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소비와 계약은 구분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가 계약과 구분지어서 언급되는 이유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으면서 건당 금액은 소액이라는 특성이 한 몫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통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에 대한 대처를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모두가 문제되는 경우가 보통이라 소비자의 피해는 판매자가 보상을 거부하면 딱히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조정이나 합의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계속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판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알선·중재·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는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3.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위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재화 등의 수리·교환·환급·배상 등의 방법,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1).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계속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판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알선·중재·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이 기준에는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3.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위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재화 등의 수리·교환·환급·배상 등의 방법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1).

. 환급 등의 기준

사업자는 재화 등(재화 등의 거래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품류를 포함)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급·수리·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해야 합니다.

환급비용의 부담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환급·수리·교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손상, 지정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의 수리·설치로 인해 재화 등이 변경·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환급 기준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재화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서의 교부·표시에 관한 기준

사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과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재화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대상품목품목별 피해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쟁해결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 품목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

품질보증서의 교부·표시에 관한 기준

사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과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재화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상품목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쟁해결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분쟁 품목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