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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적용 법률

민법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763(준용규정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1. 개요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전, 즉 돈으로 해야 하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아래 4가지로 나눠집니다.

민법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민법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580조 등 매매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민법750조의 불법행위책임

 

  1.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려면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 그것이 배상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하여야 하며 간접적인 피해자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민법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580조 등 매매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민법750조의 불법행위책임

 

  1.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려면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 그것이 배상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하여야 하며 간접적인 피해자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현실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비하여 더 많은 손해배상청구를 차지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유형입니다.

불법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법 질서에 비추어 법률이 보호하는 방식이 아닌 형태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웬만한 통상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할 때에 근거조문은 민법 제750조가 됩니다

  1. 손해배상의 범위

우리 법상 손해배상이란 말 그대로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손해배상의 범위는 발생한 손해만큼이 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손해액 자체가 법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액수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미리 정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채권자가 오히려 이익을 얻었거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데에 피해자나 채권자의 과실도 있는 경우에는 손익상계 또는 과실상계.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경우 그로 인해 채권자가 이익을 얻거나 그 채무불이행에 채권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서 문제가 됩니다.

  1. 증명책임

원칙적으로 손해발생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의 발생에 관한 자료가 피고 등 일방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발생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기도 하고,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자체를 법률에서 의제하기도 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채권자가 오히려 이익을 얻었거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데에 피해자나 채권자의 과실도 있는 경우에는 손익상계 또는 과실상계.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경우 그로 인해 채권자가 이익을 얻거나 그 채무불이행에 채권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서 문제가 됩니다.

  1. 증명책임

원칙적으로 손해발생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의 발생에 관한 자료가 피고 등 일방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발생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기도 하고,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자체를 법률에서 의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