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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1. 채권

한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며 이를 급부(給付)라고 하며 물권과 함께 양대 재산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청구권과 자주 비교되고는 하지만 다른 분류인데 비록 채권은 청구권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청구권이 아닌 채권도 있으며 채권이 아닌 청구권도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물권의 방해예방청구권 같은 경우는 명백히 채권이 아닌 경우에 속합니다.

채권의 대표적인 발생원인으로 계약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하여도 채권이 발생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어 있거나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채권은 매매(양도)가 가능합니다.

  1. 물권과의 비교

가장 큰 차이점으로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지만 채권은 간접적이며 관계적인 권리라는 점입니다.

물권은 특정 사람이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한 것이지만, 채권은 일대일, 혹은 일대 다수, 다수대 다수 등 사람간의 권리관계를 정한 것입니다.

또한 물권이 각 국가, 사회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에 반해서 채권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물권은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에 의하여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거나 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의 물권을 만들 수 없지만 채권은 물권과 달리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주 제한이 없지는 않고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 등 민법의 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령채무자가 모월 모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무조건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은 어떤 경우라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실무에 있어서의 채권회수

보통 민사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일로 인한 얼만큼의 돈을 지불하라는 형태의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객은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수라고 표현하니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개념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보다는 더 넓게, 계약에 의해 정당하게 지불한 돈을 계약 자체에 문제가 생겨 돌려받거나 원래대로라면 이미 받았어야 하는 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채권의 회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에 따라, 조금 더 정확히는 사건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 채권 상당 금액을 원고가 수령하는 것은 이후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민사소송의 승소 이후에 익히 알려져 있는 빨간딱지와 같은 민사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원래 소송의 목표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나 이 과정(승소한 민사사건 포함)에서 소액사건의 경우는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이 소가를 초과하게 되어 원고가 승소 이후에도 집행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