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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1. 고소권자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군사법원법 제265조). 피해자가 아닌데도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1항).

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군사법원법 제268조)).

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2항 본문).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단서,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2항 단서).

라.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군사법원법 제269조).

마.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군사법원법 제270조). 이는 가정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3항).

2. 개요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3. 고소의 제한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224조, 군사법원법 제266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나.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다.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