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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설감정 시 하자판단의 기준 1

Author
gosopark
Date
2019-07-05 14:09
Views
1259
안녕하십니까?

Mr. 고. 소. 박.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건설업 관련하여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건축물 관련 분쟁에서는 건축물 하자로 인한 분쟁이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자의 판단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감정을 주로 이용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만 그 전문가의 판단이 전문가에 따라 꼭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와도 그 감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분쟁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이런 소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금일 포스팅에서 하자를 하자로 판단하게 되는 기준에 관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그 하자들에 대한 판단 기준들입니다.

 

1. 결로하자

가. 곰팡이, 얼룩, 결로수 등의 발생 및 흔적을 육안으로 조사함

나. 실내외 단열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기능상의 하자로서 기능상, 미관상, 위생상의 지장을 초래함

 

2. 누수하자

가. 누수 발생 및 흔적이 육안이나 측정도구로써 확인 되면 누수하자로 판단함

나. 누수하자는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자임

 

3. 타일하자

가. 균열, 파손, 탈락: 육안 관측으로 판단되며, 생활의 주요 공간인 화장실, 발코니의 특성에 따라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임

나. 들뜸, 배부름, 처짐: 육안 또는 촉지로 파악되며, 생활의 주요 공간인 화장실, 발코니의 특성에 따라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임

다. 구배 불량: 위생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서 담수를 통하여 판단함

라. 욕실 문턱 단차 불량: 화장실 문턱과 바닥 면의 단차 불량 하자는 설계도서의 표기 치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1) 욕실 단차가 설계도와 일치하는 경우: 슬리퍼가 욕실 문 하부에 걸려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

(2) 욕실 단차가 설계면과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문턱의 단차와 비교하여 배수구에서 문턱까지의 직선거리의 물매 1/100을 고려한 값보다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판단함

(3) 치수 표기가 없는 경우 5cm를 최소 단차 기준으로 판단함

마. 뒷채움 부족: 탈락 면의 육안 관측 또는 타공 시의 타격음으로 미시공 여부를 판단하지만 현재 외관상 들뜸, 처짐, 탈락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면 중요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사용검사 전의 미시공 하자로 분류함. 단,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함

 

4. 건축 기타 하자

가. 창호, 유리하자

(1) 창호 개폐불량, 틈새, 코킹 불량, 우풍: 육안관측과 실제 개폐 등을 통하여 확인함

(2) 방문 등 도어 마무리 미시공: 물을 사용하는 욕실과 세탁실, 샤워실과 같은 곳 문의 경우 하자로 판단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문은 하자로 판단하지 않음

(3) 화장실 거울 변색: 기능상, 미관상의 하자로 판단함

나. 가구, 수장재 하자

(1) 고정불량, 개폐불량, 시트지 들뜸: 육안 관측과 실제 개폐 등을 통하여 판단함

(2) 싱크대 하부 미시공: 싱크대 하부 바닥의 마감이 없어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잇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단함

(3) 싱크대 벽제 마감 미시공: 설계 도면의 실내 재료 마감표 및 당해 부위 상세도의 마감재 유무에 따라 판단하며, 설계도서에 마감재를 미시공 하도록 표기한 경우는 하자에서 제외함

(4) 천장 반자틀 각재 간격: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로 판단하는데, 천장 처짐 등의 잠재적 하자를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구조적 안전과 내구연한을 저해하는 중요한 하자는 아니므로 천장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한다면 보수 비용이 과다할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내재된 하자가 실제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함

(5) 걸레받이 변경시공: 걸레받이의 규격, 재질의 변경 시공은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와 비교하여 판단함

다. 미장, 방수하자

(1) 액체 방수층 변경 시공

(가) 액체방수층의 두께 부족, 일부 방수층의 미시공과 같은 하자는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와 시방서 등으로 판단함

(나) 방수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구조적 안정성, 내구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다) 현재 해당 부위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한다면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됨

(2) 미장 모르타르 두께부족: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 및 시방서로 판단하는데, 사용검사전의 변경 시공행위로 인한 하자이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내구 연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하자는 아니며 액체방수층과 마찬가지로 미장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임

(3) PD내벽 미장 미시공: 설계도면의 실내 재료 마감표 및 당해 부위 상세도로 판단하며 구조적 내구연한 또는 안전에 지장을 주는 중요한 하자는 아님

라. 석재 등 기타 하자

(1) 석재 파손, 균열, 처짐: 육안 관측을 통하여 확인함

(2) 석재 변색, 흡수율 이상: 육안 관측을 통하여 판단하나 사용관리상의 문제도 파악해야 함

(3) 장애인 점자블록 미시공: 설계도면 및 관계법령으로 판단하는데,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인 시설의 미시공인 경우는 기능상,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고 장애인, 노유자의 편의증진을 저해하는 하자로 판단함

(4) 콘크리트벽 타이핀 미제거: 육안으로 조사하며 구조적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하자로 판단하지는 않고 미관상의 하자로 판단하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한 가설공사비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함

마. 지하주차장 하자

(1) 바닥 구배 불량: 레벨기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기능상, 미관상 지장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

(2) 트렌치 누락, 배수 불량: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과 현장 시공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함

(3) 안전페인트 미시공: 설계도면 및 당해부위 상세도로 판단하며, 이는 기능상의 하자로 판단함

(4) 주차구획 상이시공

(가) 주차장 관련 규정은 주차 동선과 차로 폭, 구획 크기, 형태, 회전 반경 등을 제시하고 있음

(나) 주차 구획의 상이 시공은 설계도면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자로 판단함

(다) 다만 주차 기능에 이상이 없는 주차구획 내부의 트렌치 등 타 시설물과의 간섭은 현황을 긴밀히 파악하여 하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하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만큼 한 번에 안내드리기는 어렵고, 각 하자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몇 번에 나누어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Mr. 고. 소. 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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